2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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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법무부x특허청, 스타트업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창업기업 생존율은 5년 차 기업 기준 29.2%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며칠 전 아주 의미있는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 17.(목), 정부대전청사에서는 법무부와 특허청, 대학이 함께하는 「IP 창업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IP 창업 컨퍼런스」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카이스트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을 비롯해 김민진 법무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 청년 스타트업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과 같은 청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특허청-대학’의 고민을 나누고..

16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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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내 삶의 동반자!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

요즘 길거리에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진 것을 느끼시나요? 최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KB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가정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이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새로이 시행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동물 소유자의 안전 의무..

15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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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테인먼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법 이야기

드라마 은 일반 시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의사의 삶을 잔잔하고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도 여러 가지 법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셨나요? 오늘은 이 드라마 속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의학, 의사와 관련한 법 이야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인턴도 의사인가요? 응급실로 환자가 한 명 들어옵니다. 교수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하기로 하고, 인턴에게 ‘쉐이빙(shaving)’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인턴은 털을 밀어야 할 사타구니가 아닌 머리의 털을 모두 미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서 실수하고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턴은 과연 의사일까요? 아니면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는 사람일까요? ..

댓글 법테인먼트 2021. 6. 15.

14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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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람해봅시다!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정보들은 업무 처리를 위한 간단한 문서에서부터 국민의 삶의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계획에 관한 계획서까지 다양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므로 국민들은 언제나 공공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국민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사실상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