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2021년 06월

02

법동네 이야기 이제부터 디지털성범죄에 '위장수사'가 허용됩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가 허용된다는 소식 접하셨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범인에게 접근해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함정수사는 국가기관이 함정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함정수사가 더욱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는 특히 익명성과 폐쇄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범인 검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함정수사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함정수사의 적법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유용한 함정수사? ‘함정수사’는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