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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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일까요?

반려견 ‘코코’를 자신의 자식처럼 아끼는 A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코코가 아파하는 듯해 A씨는 급히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수의사인 B씨가 코코를 진찰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코는 수술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A씨는 B씨의 부당한 진료와 불필요한 수술로 코코가 실명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생각해 분노했고,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때, B씨가 A씨를 고발한다면, 코코를 아끼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으로 SNS 게시물을 올린 A씨에게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 그중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