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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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람해봅시다!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정보들은 업무 처리를 위한 간단한 문서에서부터 국민의 삶의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계획에 관한 계획서까지 다양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므로 국민들은 언제나 공공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국민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사실상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