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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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테인먼트 드라마 <마인>으로 알아보는 ‘유아인도심판 청구’

드라마 은 여덟 살 난 아이 ‘한하준’을 낳은 ‘친모’ 이혜진(옥자연)과, 그런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 ‘양모’ 서희수(이보영)의 대립을 넘어선 연대를 보여주며, 최근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두 명의 엄마가 하준이를 두고 유아인도심판 청구 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흥미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아이인 ‘한하준’을 두고 양모 서희수에게 친모 이혜진이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무엇이고, 현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1.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말 그대로, 가정법원에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법테인먼트 2021. 7. 30.

29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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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SNS 저격글 게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B씨는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고, A씨가 B씨의 행실에 대한 글을 올리자 학생들은 B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언급된 A씨의 저격글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통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온라인의 유용한 기능 이면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로 대학교 커뮤니티에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거론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권, 명예가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온라인 ..

28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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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날짜로 짚어보자! 2021 법무부 주요 정책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①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②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③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기간 내에서만 부여 ④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⑤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 연계 ⑥소년원 특성화 학교의 개편 ⑦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⑧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⑨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요건 완화가 그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7월 7일부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7월 7일부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대출상품은 모두 불법대출입니..

27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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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강제로 감금되었다면? 인신보호제도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영화 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9·11테러의 책임을 떠안고 갈 테러리스트를 찾고자 모리타니 지역사람 슬라히를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수용소에 잡아넣고, 비인륜적인 방법으로 억지 자백을 받아내어 사형을 선고하려합니다. 이때 인권변호사 낸시(조디 포스터)가 아무런 기소도, 재판도 없이 6년 동안 수감된 테러리스트의 인권보호권을 거론하며 변호를 자청하는데요. 결국엔 승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법한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부당한 이유로 감금을 당하게 된다면 도움을 청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인신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목적을 살펴보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22 2021년 07월

22

법동네 이야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떤 제제를 받나요?

여러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는 구분된다는 점 등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2차 사고 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도 한층 무겁다는 점, 보복운전은 피해자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행위로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등,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격한 운전이 난폭운전일까? 난폭운전은 말 그대로 과격하게 운전하는 모든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