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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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반복되는 협박문자도 죄가 될까?

A씨(여)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103차례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B씨가보낸 메세지에는 A씨가 공포를 느낄 만한 위협적인 문구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한동안 외출을 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201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협박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협박 행위는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협박 행위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