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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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창업가와의 대화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는 지난 8월 23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청년 창업지원 정책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의 창업지원 현장과의 소통 및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스타트업 기업인 정책현장 간담회」, 「기술창업 법률지원단 온라인 간담회」 등에 이어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청년 창업지원 현장을 방문해 수도권에 비해 정보 및 자금 등에 접근성이 제약된 지역 소재 청년 창업가의 고충을 살피고,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며 청년 창업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담회 중 ‘다온’ 대표 김기훈 청년 창업가의 “청년 창업가 입장에서 세무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발언에, ..

25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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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노키즈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최근 식당·카페, 영화관을 비롯한 일부 영업장에서 ‘노키즈 존’을 내걸며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키즈 존(No Kids Zone)’이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영유아와 어린아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과 함께,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키즈 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와 함께, 노키즈 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출입에 제한을 가하는 노키즈 존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어찌..

24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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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학대아동 보호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아시나요?

지난 8월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방문하여 전북도청, 전북 경찰청, 전주지검 등의 관계자가 함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북 아보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법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란’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넓은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판단이나 지원 여부가 어떤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23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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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담당자에게 직접 듣는다! 공공데이터 설명회

담당자에게 직접 듣는 공공데이터 이용법! 공공데이터 설명회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법무부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무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온라인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회는 오는 8월 24일, 15:00 부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유튜브로 실시간 진행되며, 참여기관 공공데이터 담당자가 소관 기관의 주요 또는 대표 개방 데이터를 소개하고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20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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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자백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백을 증거 삼아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으로 인해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백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오로지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밝히자면, 답은 ‘X’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이 증거로 존재할 때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