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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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설문조사] 법무부 공공데이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8.9~8.22)

법무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거나 국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파악하여 창업 및 앱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설문대상 :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설문기간 : 2021. 8. 9. ~ 2021. 8. 22. (2주간) ○설문항목 : 총15문항 (응답자정보 3, 활용 및 만족도 9, 신규개방 3) 이번 조사에 대한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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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공익신고자 어떻게 보호받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 후 꾸준히 범위를 넓혀 공익 신고로 사회의 투명성과 정의 실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에 밝힌 2020년 8월까지 공익 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 원이 지급됐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 원에 달합니다. 공익 신고로 인해 부정부패 및 불공정과 갑질 문화를 바로 잡으며 국가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Recall:회수한다) 및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사회는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의 실현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