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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다시보기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한 제정안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목요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채널 및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송출해 누구나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청회는 법무부 인권정책과 김수아 과장이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학계,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모인 토론자들이 「인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