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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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잘못 알고 있는 운전상식? 제대로 알고 과태료 피하세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규칙을 지키며 주행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가 아리송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정해진 규정에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운전상식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나갈 때 방향지시등(깜박이) 어느 쪽을 켜야 할까? 자동차에 주유를 한 후, 다수의 운전자들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좌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했었는데요. 우리의 법에는 이 경우, 우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하도록 하고 ..

14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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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육아기 아이를 둔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할 법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 정책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기산일은 출산일, 유산일, 사산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하여 엄격히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流産)과 사산(死産) 시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 내에..

10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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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동물은 법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반려 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 무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악질의 사람들이 반려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를 일삼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에서는 동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동물에 관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동물의 법적 위치 대해 알아보고 민법 개정이 앞으로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학대는 가벼운 처벌만 선고되었습니..

09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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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무분별한 킥보드 주차! 이러다간 큰일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는 예쁜 카페도 많고 볼거리가 많아서인지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구석구석 살펴보려는 사람들 중에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여료도 싸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는 지난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강화된 법률 내용과 처벌 등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한다.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 3만원! 2.오토바이 등을 탈 수 있는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증 없으면 과태료 10만원! 3.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