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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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생활 속 법률상식 법무부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법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은 딱 봐도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죠. 법무부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심오해 ‘보이는’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를 통해 법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법무부는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뿐만 아니라 한국법교육센터와 함께 생활 속 필요한 법률 상식을 쉽게 풀어 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찾고 읽는 방법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

25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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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영화로보는 강도죄 vs 절도죄

시리즈, , , . 이 영화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케이퍼 무비’장르라는 것인데요. 케이퍼 무비란, 범죄 영화의 하위장르 중 하나로써 무언가를 빼앗고 탈취를 하는 장면과 모습을 주 소재로 다루어 자세하게 보여주는 영화를 말합니다. 케이퍼 무비는 영화마다의 다양한 소재와 스토리로 관객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곤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영화를 보며, 주인공의 행위가 과연 ‘강도’인지, ‘절도’인지 구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강도죄와 절도죄의 차이를 영화의 장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란 무엇일까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타인소유 및 ..

21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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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몰래하는 친자검사 법적으로는 괜찮을까?

유전자 검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비련의 주인공은 자신의 생부나 생모를 알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등 억울한 일을 겪다가 ‘친자(親子) 검사‘를 통해 천신만고 끝에 친부모를 찾는다는 줄거리는 이제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출생의 비밀 소재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이유는 그만큼 극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에서도 수십년 전 갓난아기 때 입양을 갔다가 ’친자 검사‘로 친부모를 찾는 일들을 자주 봅니다. 이때, 친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의학적으로 알아보는 '친자 검사'가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인체의 세포에는 유전자 정보가 담긴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23개씩 염색체를 물려 받게 되..

20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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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아이가 실종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지하철, 전단지, 종이 신문 귀퉁이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실종 아동 부모님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갑자기 한 순간에 아이를 놓쳐버린 경우 당황스럽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종 신고 직후 12시간만 지나도 42%, 일주일만 지나도 10% 이하로 발견 확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관련법을 보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법이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은 2005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당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아동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

19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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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흥신소의 차량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부정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핸드폰, 카톡이나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흥신소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해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으로, 심부름센터, 민간조사업체, 탐정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과거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타인 및 제3자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법적으로 흥신소의 운영은 불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