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2021년 10월

08

카테고리 없음 외국과의 조약, 국내에도 적용되나요?

세계 각국은 서로 수많은 조약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히 FTA로 알고 있는 자유무역협정(한-미, 한-영, 한-중, 한-EU 등), SOFA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등이 모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020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375건(양자 2,655건, 다자 720건)인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헌법, 민법, 형법 등이 국내법으로 국..

08 2021년 10월

08

08 2021년 10월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