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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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피의자 신상공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어 오고 있는 등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주제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로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여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시작과 발전과정, 피의자 신상 공개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990년대까지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익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공개하였지만 2004년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05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으로 인해 신상 공개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