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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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유언,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바르게 하는 방법

유언과 유언 속 상속 내용을 둘러싸고 가족 간 의견충돌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불분명한 유언은 다양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유언과 상속에 대한 법적인 상식을 숙지한 상태에서 유언을 남긴다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사에 맞는 상속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적으로 유언의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와 성립요건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와 성립요건 유언이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원은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이..

30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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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화폐를 소중히 합시다!

요즘에는 지갑에 지폐와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대신 간편하게 카드나 휴대폰의 스마트 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건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게 되면 주머니가 찰랑거리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산을 하고 거슬러 받은 돈이 낡은 돈이나 오염된 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코로나시대에 또한 세균 감염 등 찜찜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돈이니 함부로 사용된 돈을 내 손에 받게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폐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나라 화폐에 관련된 법과 손상 화폐 규모,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의 개선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폐는 나라에서 관리하며, 아무나 발행하거나..

29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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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이제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먼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1987년에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가 1995년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

28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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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비상시에 스마트폰 속 긴급구조 요청하세요!

스마트폰에 비상시 긴급구조 요청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미리 부모님이나 친구 등의 전화번호를 선택해 지정해두면 비상시에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며 경찰서나 소방서, 해양경비대 등으로 자동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잠겨 있을 때 긴급 상황에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긴급 전화 연결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sos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의 SOS 기능을 알아봅시다 아이폰(최신버전 iOS 15 기준)은 볼륨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긴급 구조요청’ 버튼이 나옵니다. SOS긴급 구조요청을 밀어서 해제하면 경찰서와 119, 해안 경비대가 뜹니다. 이 셋 중 하나를 골라 선..

24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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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

23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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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무부 공공데이터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법무부 공공데이터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2021년 총 19종 개방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 촉진- 법무부는 2021년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법무부는 2021년 총 19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습니다. △ 사회안전분야의 수용자 교육 현황 △ 법률분야의 형사사법기관 정보,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범죄피해자지원 기관 정보 등을 개방하였으며, △ 범죄피해자지원 정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개방한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 개방한 공공데이터는 현재 129종으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