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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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온라인 법체험 놀이터! 법사랑 사이버랜드

COVID-19로 인하여 체험활동이 힘든 요즘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할 수도 있는 ‘법’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재미있게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사랑 사이버랜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법에 대한 체험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법무부 사이버랜드에 놀러오세요! 2011년부터 운영된 법사랑 사이버랜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체험형 온라인 법교육 서비스로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법 체험 테마파크이며, 국민을 보호하고 보다 국민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및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문화와 공동체의..

02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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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보는 해외사례 이야기

법무부는 2021.10.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이며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부가 지난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따른 대응인데요. 이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최소한의 안전틀이라는 목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더 자세히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