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22년 01월

11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교정시설 과밀수용,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이 최근까지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는 교정시설 내(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내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전부터 제기되던 과밀수용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교정시설 관리와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단하게 살펴본 후, 과밀수용이 가져오는 문제점, 그리고 법무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