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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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스타트업 창업가의 첫 걸음? 법무부와 함께 'start law' 하세요!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신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정보통신(ICT) 등 신기술의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근래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한 만큼,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우리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화답하기 위해, ‘9988 법률지원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비롯해서 그동안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왔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 오픈 행사 역시 법무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하나..

25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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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청개구리 엄마무덤은 산에 만들어야 할까, 강가에 만들어야 할까?

옛날에 청개구리랑 엄마개구리가 한 개울가에 살았는데, 이 청개구리가 참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가 이리오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가라 하면 이리오고 밥 먹어라 하면 자고, 자라 하면 밥 먹고... 여하간 시키는 말은 죄다 시킨 거랑 반대로 하고!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그 때문에 청개구리 엄마는 화병이 나서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청개구리 엄마는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무덤을 산에 만들어야 할 텐데, 산에 무덤을 만들라고 하면 요놈이 또 강가에다가 무덤을 만들겠지? 이를 어쩐담….’ 엄마개구리는 고민 끝에 죽기 직전에 청개구리를 불러서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라.”라고 반대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마지막 엄마 유언만은..

24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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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나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고싶다면? 무죄재판서 게재하세요!

긴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A씨, 자신의 무죄를 주변에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자신의 무죄를 쉽고 간편하게 알릴 수 있을까요? 법무부 홈페이지가 ‘나의 무죄’를 알려준다? 무죄 재판서 게재 제도란 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면소, 공소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제도로, 2011년 11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판결문 전문을 1년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당사자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 면소: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는 일. 형이 폐지되거나 시효가 만료될 경..

23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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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로봇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좀 오래된 영화지만, 2004년에 개봉한 SF 영화 ≪아이, 로봇(I, ROBOT)≫에서는 수많은 로봇이 등장하여 인간을 공격하고 로봇끼리 충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시리즈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터미네이터≫ 시리즈 역시 지능을 가진 로봇과 인간들의 대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그 법적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로봇은 인간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인간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인공지능을 탑재한 ‘킬러로봇(killer robots)’이 등장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육군 협회(AUSA) 2021 방산 전시회에서 ‘비전..

18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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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으로 알아보는 법률 이야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은 지금까지의 한국 좀비물과는 다른 특이한 종류의 좀비의 등장, 역동적인 연출과 배우님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고등학교라는 배경을 무대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회 현상을 잘 녹여낸 작품으로서 전 세계의 미디어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극한의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라는 장소에 고립된 사람들과 이들을 구출하려는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저 역시 다음 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기대하면서 본 기억이 있을 만큼 매우 인상적인 드라마입니다. 좀비가 등장하는 드라마로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법률적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