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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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규제개혁? 직접 해봤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일본 법 철학자가 자기 책에 위 일 일화를 인용하며 ‘악법도 법이므로 잘 지켜야한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와전된 것이라 합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소크라스테스가 사회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이를 견제한 나라에서 ‘교묘한 사상으로 혹세무민한다’는 명목을 걸어 독약을 먹고 죽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이건 잘못된 법이다.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니 소크라테스가 위와 같은 말을 남기며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법은 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당장 틀렸을지언정 그것을 따라야 한다며 실정법과 사회규칙을 강조하는 일화로 많이 소개됩니다. 법은 하루아침에 어느 누가 혼자 결..

2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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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연인간의 데이트폭력 어떤 처벌이?

최근들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집계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 수는 1만 9940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1만 4136건을 기록한 지난 2017년 대비 무려 41.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데이트 폭력 자체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여 데이트 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피해자도 아직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알려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경각심을 유도해 보고자 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생기는 수많은 희생자를 생각하면 그에..

25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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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출석, 2차 피해 막는 아동친화적 진술 청취 제도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아동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지 않고 피해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상황 변화 및 법정 출석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 친화적 진술 청취 제도의 필요성과 법무부의 입법 취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술 과정과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