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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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그게 뭔가요?

4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4월 1일부터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아예 삭제된다고 공지했는데요. 이러한 구글의 새 결제정책이 ▲인앱 결제 혹은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올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위반 소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갑질방지법, 다른 말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기사에서는 관련 법률 및 쟁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글갑질방지법이란?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을 도입했습니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