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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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방법은?

온라인상 괴롭힘과 따돌림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범죄,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이따금 어렵지 않게 접하고는 합니다. 이와 같은 악성 온라인 성범죄는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대상이 연예인을 넘어서 유튜버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유명인에게까지 확장돼 실제로 인터넷방송 스트리머와 프로배구 선수의 자살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7일,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간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