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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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규제개혁? 직접 해봤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일본 법 철학자가 자기 책에 위 일 일화를 인용하며 ‘악법도 법이므로 잘 지켜야한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와전된 것이라 합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소크라스테스가 사회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이를 견제한 나라에서 ‘교묘한 사상으로 혹세무민한다’는 명목을 걸어 독약을 먹고 죽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이건 잘못된 법이다.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니 소크라테스가 위와 같은 말을 남기며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법은 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당장 틀렸을지언정 그것을 따라야 한다며 실정법과 사회규칙을 강조하는 일화로 많이 소개됩니다. 법은 하루아침에 어느 누가 혼자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