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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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개봉시 환불불가! 법적 효력 있을까?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기 전부터 온라인 쇼핑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매장보다 가격이 싸고, 직접 찾아가서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온라인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 환불이 가능할까? A씨는 온라인상에 있는 쇼핑몰에서 티셔츠를 구매하였습니다. 택배에서 꺼내 보니 온라인상에서 보던 디자인, 색감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진 A씨는 쇼핑물에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였지만, 택배 상자에는 ‘상품 개봉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쇼핑몰 측의 입장은 법..

2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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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난 3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A씨가 5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과 동시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여권이 사용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여권의 개념과 종류를 간략히 알아봅시다.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법」에서는 여권의 의의, 종류, 종류별 유효기간,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 여행증명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절차, 여권 재발급 절차와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여권 사용에 관하여 정하고 ..

27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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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미혼 아빠라서 출생등록되지 못한 아기? 법으로 보호합니다

당연한 출생신고가 누군가에겐 어렵다면?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합니다. 아이는 출생신고로 얻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의료보험, 필수예방접종, 국민연금, 취학, 취업, 군대, 세금 등등 여하간 국민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신고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분명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법과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위에 열거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아 학대, 유기 등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유기하여 출..

23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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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SNS를 이용한 성희롱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비대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온라인에서의 일상생활에 적응해 왔는데요. 이처럼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함과 편리함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언제나 좋은 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실제 현실에서의 성범죄는 다소 감소폭을 보였던 반면, 비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대표적인 비대면 성범죄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적발 건수가 2015년 1,130건, 2017년 1,249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에는 2,04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가해자 중에서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온라인..

22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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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요즘 대세 P2E 게임, 국내에서 잘 안보이는 이유?

최근 게임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로 ‘P2E(Play to Earn)’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P2E는 요즘 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기반 하여, 앞으로 게임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위메이드를 필두로 카카오 게임즈, 넷 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이 잇따라 P2E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게임사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신(新)게임 출시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현행법, 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란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요즘 ‘핫’하다는 ‘P2E’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