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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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조각투자에 관심있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법?

‘뮤직카우’ 들어보셨나요? 이 플랫폼은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인데요. 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조각 투자의 대표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누군가는 오랜 논의 끝에 조각 투자 방식이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또 다른 누군가는 규제로 인해 기존 플랫폼들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요즈음 급부상하고 있는 ‘조각 투자’ 플랫폼의 관련 법률(자본시장법)을, ‘뮤직카우’ 사례로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잠깐! 조각 투자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조각 투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음원 콘텐츠, 명품, 항공기, 미술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