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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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SNS를 이용한 성희롱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비대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온라인에서의 일상생활에 적응해 왔는데요. 이처럼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함과 편리함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언제나 좋은 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실제 현실에서의 성범죄는 다소 감소폭을 보였던 반면, 비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대표적인 비대면 성범죄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적발 건수가 2015년 1,130건, 2017년 1,249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에는 2,04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가해자 중에서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