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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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미혼 아빠라서 출생등록되지 못한 아기? 법으로 보호합니다

당연한 출생신고가 누군가에겐 어렵다면?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합니다. 아이는 출생신고로 얻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의료보험, 필수예방접종, 국민연금, 취학, 취업, 군대, 세금 등등 여하간 국민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신고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분명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법과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위에 열거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아 학대, 유기 등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유기하여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