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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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당신의 선택은?

엘마이라 사건을 아시나요?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엘마이라(Elmira)'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밤중 고등학생 두 명이 술에 취해 주차돼 있던 마을 사람들의 자동차를 때려 부수고 타이어를 망가뜨리는 등 난동을 부립니다. 이 사건으로 스물두 가정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들은 경찰에 붙잡혔고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당시 보호관찰관이었던 마크 얀츠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판사에게 "고등학생 두 명을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게 하는 게 치유 방법으로 좋을 것 같다"라며 보고할 문서 맨 뒤에 자기 의견을 하나 보탭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마크 얀츠의 거듭된 요청에 판사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렇게 가해자들은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주민들의 피해와 심정을 ..

27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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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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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2 법무부 새 정부 업무 보고 인포그래픽

새 정부 법무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업무보고 내용 전체보기 👉 https://han.gl/eqPcf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부 공직자 3만 3천 482명 모두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오늘의 업무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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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경주에서 만나다! 기초 법질서준수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지난 7월 14일 경주시 황성공원 타임캡슐광장에는 ‘기초 법질서 준수’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 약 120명의 시민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이번 캠페인은 특히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를 위해서 ‘학교폭력예방’에 중점에 두고 결의문 선서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위한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손종익, 부회장 장채익) 및 경주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 경주시청(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였다. 저마다 각자 준비해 온 펫말을 들고 거리로 나가 ‘학교폭력예방’과 ‘가정폭력예방’ 등 ‘기초 법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