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022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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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새 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

11 2022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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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 인생은 실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살펴보기

옛날에는 우리 생활권이 워낙 좁고 이동도 적었으니까,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으니까 태어난 동네에서 살다보면 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서로 얼굴을 봐왔고 앞으로도 오래 볼 사이에 얼굴 붉히고 무언가를 명백히 따지고 할 일이 없었죠. 옳으니 그르니 명명백백 따지는 것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흉보일 행동,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에서 지양됐구요. 이렇게 서로 눈치껏 양보하는 게 습관이 되다보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예민하게 굴지 않는 게 우리 사회에 암묵적인 룰이자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생활권 넓어지고, 이동 많아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10 2022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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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드라마 '닥터로이어' 속 특수방실 침입죄란?

드라마 ‘닥터로이어’는 조작된 수술로 천재 흉부외과의사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메디컬 법정 드라마에요. 그 어려운 의사와 변호사 시험을 모두 통과하다니 대단합니다. 드라마의 2화에서는 자신의 심장이식수술로 사망한 여자 친구 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이한(소지섭 분)이 건물 깊은 곳에 위치한 VIP병동 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출입문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고군분투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검사가 특수손괴죄와 특수방실침입죄로 긴급체포하고, 결국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드라마 속 검사가 말한 ‘특수방실침입죄’란 무엇일까요? 형법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나 기거하는 집,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

09 2022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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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40년만에 부활했다! 해상국경을 지키는 감시정 황옥호

법무부는 출입국심사, 출입국규제,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 등의 업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한 출입국 심사도 그 중 하나인데요. 법무부는 본래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등 5개 항만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하여 왔으나, 1983년 관세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법무부 감시정 ‘황옥호’ 도입으로 CIQ 감시정 통합조치 40년 만에 다시금 감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하여 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선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심사는 물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상순찰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황옥호가 도입되..

08 2022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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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화재 발생시 나를 지키는 행동 요령 알아보기

지난 5일, 이천 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많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화재 현장을 끝까지 지키다가 숨진 간호사 현은경씨의 헌신이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사건은 범인이 고의로 저지른 화재였습니다. 자연 발생도 아니고, 한 사람이 고의로 불을 질러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다는 것에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졌습니다. 대구화재사건의 용의자가 생존했을 시 받는 처벌은? 대구변호사사무실 화재사건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민사사건 재판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변호사는 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 용의자..

05 2022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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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때 되면 올라오는 '족보 구합니다' 요청,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시험 기간만 되면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꾸준히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의 녹음본 구합니다’, ‘족보 구합니다’란 말인데요. 과거 시험 기출 문제를 의미하는 ‘족보’의 경우, 과거에는 학과 선후배 사이에서 암암리에 전해져 왔으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족보 매매 전담 사이트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족보 이외에도 속기본, 온라인 녹화 강의 등 매매 문의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까지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족보 거래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학가에서 만연한 족보 거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거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