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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투어 (with 블로그기자)

법블기,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다! 지난 늦은 여름, 법무부 블로그기자들이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는 거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에서 우리나라의 국경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법무부 블로그기자 12명이 인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장 입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여 처음엔 블로그기자들이 서로 살짝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장소가 장소인지라, 왠지 여행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인지 잔뜩 들뜬 모습들은 모두 똑같아보였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산하기관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여객들의..

20 2022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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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탑건: 매버릭'으로 통해 생각해 본 공무원 징계규정

지난 6월 22일, 탑건: 매버릭이 국내 개봉했습니다. 1965년에 1편이 개봉하고 어언 36년 만에 후속작이라 하네요. 1편 주인공은 그 유명한 탐형, ‘탐 크루즈’였습니다. 36년 만에 돌아온 2편은 주인공도 역시 탐크루즈인데요. 36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멋졌습니다. 관람객 평점도 9.6, 누적관객도 2022년 8월말 기준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이쯤이면 충분히 흥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제목인 ‘탑건’은 원래 최고의 사격수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해군의 공중전학교에서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칭호라고 합니다. 이 공중전학교의 정식 명칭은 ‘Navy Weapons School’ 인데 그냥 탑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네요. ‘탑건’으로 알아보는 공무원 ..

16 2022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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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사람을 공격한 개를 발로 차면 범죄일까?

2022년 6월 6세 여아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자 이를 발로 차서 방어한 여아의 부(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아빠 A씨와 견주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