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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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무부, 아프간특별기여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돕습니다

현재 탈레반(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은 물론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대사관 등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의 신병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인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는 국내 합법체류 및 체류기간이 도과된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 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하여야하지만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과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들에게 국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출국유예를 하고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신원파악을 통해 국내거주지, 연락처와 신원보증인 등의 실태조사..

07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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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놀부심보 알박기 캠핑은 하지 맙시다!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행지 대신 국내에서 오붓하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적하게 즐길 줄만 알았던 캠핑장이 오히려 붐비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캠핑장이 아닌 한적한 산 속, 전망 좋은 바닷가 등에서 캠핑과 차박을 즐기기도 합니다.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캠핑과 차박을 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용히 쉬다 가면 그나마 낫지만,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공용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고, 심지어 공공 용수도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소별 근거 법률이 달라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만 고..

06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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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문화재 훼손,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숭례문, 첨성대, 훈민정음, 종묘, 난중일기…. 모두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란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국가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 및 등록하여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후략) 문화재는 과거 역사를 알려주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우리에게 문..

01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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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공휴일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변할까?

10월에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이 있습니다. 쉬는 날을 기다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개천절과 한글날 모두 평일이 아닌 일요일이어서 기존 같았으면 '공휴일' 이 '일요일' 때문에 사라져 버릴 위기(?)에 놓여야 하는 게 현실이었지요. 그러다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니다.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 대한 대체휴일이 지정되어 각 다음 날인 4일과 10일인 월요일에 꿀같은 휴일을 얻게 된 것이지요. 대체휴일은 그동안 설과 추석, 어린이날 정도에만 적용을 했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10월 대체휴일을 만들 수 있던 걸까요? 대체휴일과 관련된 법이 있다? 대체휴일을 정하는 데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

29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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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화재로 아동이 다친다면 아동학대치사죄일까?

2019년 4월 A씨는 전기장판을 켜 놓은 방에 아들을 재워 놓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집에 불이 나자 아들을 구하지 못한 채 혼자 대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화재 당시 연기가 가득 차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갔으나,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화재 당시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아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데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유기 ∙ 방임 내지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란? A씨가 1심과 2심 ..

28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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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

유튜브를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이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부리는 영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뉴스'로도 나와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지난해 10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탑승이 안 되는 것 뿐 아니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건 일부 사람들의 일탈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도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심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등의 행동들이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16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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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잘못 알고 있는 운전상식? 제대로 알고 과태료 피하세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규칙을 지키며 주행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가 아리송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정해진 규정에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운전상식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나갈 때 방향지시등(깜박이) 어느 쪽을 켜야 할까? 자동차에 주유를 한 후, 다수의 운전자들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좌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했었는데요. 우리의 법에는 이 경우, 우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하도록 하고 ..

14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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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육아기 아이를 둔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할 법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 정책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기산일은 출산일, 유산일, 사산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하여 엄격히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流産)과 사산(死産) 시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