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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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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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몰래하는 친자검사 법적으로는 괜찮을까?

유전자 검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비련의 주인공은 자신의 생부나 생모를 알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등 억울한 일을 겪다가 ‘친자(親子) 검사‘를 통해 천신만고 끝에 친부모를 찾는다는 줄거리는 이제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출생의 비밀 소재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이유는 그만큼 극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에서도 수십년 전 갓난아기 때 입양을 갔다가 ’친자 검사‘로 친부모를 찾는 일들을 자주 봅니다. 이때, 친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의학적으로 알아보는 '친자 검사'가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인체의 세포에는 유전자 정보가 담긴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23개씩 염색체를 물려 받게 되..

3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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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드라마 <마인>으로 알아보는 ‘유아인도심판 청구’

드라마 은 여덟 살 난 아이 ‘한하준’을 낳은 ‘친모’ 이혜진(옥자연)과, 그런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 ‘양모’ 서희수(이보영)의 대립을 넘어선 연대를 보여주며, 최근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두 명의 엄마가 하준이를 두고 유아인도심판 청구 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흥미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아이인 ‘한하준’을 두고 양모 서희수에게 친모 이혜진이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무엇이고, 현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1.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말 그대로, 가정법원에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7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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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보는 입양과 파양

-파양(罷養) :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행위 -입양(入養) :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 드라마를 통해 파양과 입양을 짚어보기 연일 화제성과 높은 시청률로 인기를 끌고 있는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이 지난 10월 2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20부작으로 방영하게 됩니다. 강남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헤라팰리스'에서 상류사회의 화려하지만, 일그러진 욕망으로 가득찬 사람들의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헤라팰리스에 사는 중학생의 고액 수학 과외선생으로 등장했던 민설아(조수민 배우)는 소망보육원 출신으로 나옵니다. 함께 사는 유기견인 설탕이의 병원비를 위해 가짜..

27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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