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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약식기소? 기소유예? 어려운 법률용어 알아보기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기소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하여 여러 미디어 매채를 통하여 많이 접해 보셨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용어의 정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률용어를 쉽게 풀이하는 시리즈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제대로 알고있나요? 에 이어 기소에 대하여 기소가 기소처분과 불기소 처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점과, 기소유예,약식기소,등의 기소,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들에 대하여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소’가 무엇인가요?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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