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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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잘못 알고 있는 운전상식? 제대로 알고 과태료 피하세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규칙을 지키며 주행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가 아리송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정해진 규정에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운전상식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나갈 때 방향지시등(깜박이) 어느 쪽을 켜야 할까? 자동차에 주유를 한 후, 다수의 운전자들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좌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했었는데요. 우리의 법에는 이 경우, 우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하도록 하고 ..

22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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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다시 강화되는 전동킥보드 규제? 안전하게 제대로 알고 탑시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한 전동킥보드 요즘 들어 부쩍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일 때 간편하게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였던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이를 ‘자전거 등’에 포함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도에서만 ..

0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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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무단횡단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나 횡단보도가 짧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무단횡단은 안전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무단횡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

14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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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분리수거?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스가 쏟아진다. 얼마 전부터는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가 많아졌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경우가 늘면서 비닐, 종이상자, 플라스틱 같은 포장재료가 엄청나게 버려진다는 내용이었다. 얼마전 TV 뉴스를 보니 '쓰레기산'이 100개나 새로 생길 정도였다. 비대면 생활과 감염 우려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앞으로도 커질 것 같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고 자연 보호도 그만큼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

04 2019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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