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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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면?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면? 이 운석은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걸까요? 운석의 기준은 무엇이며, 운석을 감정해주는 곳도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주에서 온 것들, 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한하는 법도 있을까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제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일은 잦지만, 법이 우리 영토가 아닌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에조차 개입한다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는 상상은 어쩌면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허무맹랑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양한 법 조항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주변에서 약방의 감초같은, 그래서 오히려 친근하거나 잘 와닿지 않는 법의 중요성과 존재감을 느끼고 법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무게가 조금은 덜어졌으면 합니다. 일상 속에서 찾아보는 우주개..

12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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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불법사이트 이용은 정말 이득일까요?

불법 사이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밀폐되고 견고한 이용자층을 형성하는 모습에서 진화하여 근래에는 불법 사이트인지 합법 사이트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접근성을 갖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간이 가능해진 후에도 다수의 이용자들, 특히 정식 서비스를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무료이기에 표면상으로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불법 사이트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득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서’ 라는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모든 서비스에는 이유가 ..

05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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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개인정보 제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SNS에 악플을 쓴 사람도, 우리 자녀의 개인 정보도, 현재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부모님의 개인정보도 모두 조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와 법은 연관이 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분을 특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상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며 ‘저격’ 하는 영상이 올라오거나, 중고 시장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특정 브랜드의 물품을 사용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와 같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지을 필요가 생기는 상황 속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업체들이 제 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고, 수사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한계까지 고객 정보 제공을 강제할 권리가 있는 걸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 ..

03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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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식품은 식품답게! 일부 펀슈머 제품과 작별합니다

매직 마카 모양의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 모 구두약 브랜드와 똑 닮은 포장지의 초콜릿. 기존에 존재하던 한 브랜드의 상징적인 제품과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제품을 우리는 ‘펀슈머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멋과 의미가 있는 제품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 신세대의 심리가 반영된 제품들인데요. 펀슈머 제품들은 의류와 e-스포츠, 웹드라마 같은 컨텐츠 사업까지 확장되어 최근에는 식품 분야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펀슈머 제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식품 업계가 재미를 위해 제품 간의 이미지를 섞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펀슈머 제품이 불러오는 안전 위협에 대한 논의 끝에 지난 8월 이 개정되며 202..

1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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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지인능욕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중학생 B양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SNS를 확인해본 B양은 수십 개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B양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B양이 처음 사진을 유포한 트*터 계정을 찾아가 보니, 계정은 음란물을 업로드하며 마치 음란물과 계정의 주인이 B양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정의 정보란에는 B양이 다니는 학교, B양의 이름, B양의 나이까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칭 계정에 올라온 모든 음란물들은 게시물을 접한 사람들이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B양이라고 생각하게 했고 B양은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과 B양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과 소문들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

23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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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0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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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0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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