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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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사랑과 신뢰의 가면을 쓰고 접근하다! 온라인 그루밍범죄

최근 법무부tv에 뉴질랜드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 하나 게재 되었습니다. 캠페인 영상은 총 2편으로, 1편은 「온라인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온라인 그루밍 편」, 2편은 「온라인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사이버 불링 편」인데요. 1편 ‘온라인 그루밍 편’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그루밍(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인하고 길들여 그들이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그루밍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이기 보다는..

10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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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위왓치유 디지털성범죄고발 다큐멘터리영화 시사회 현장에 가다

지난 5월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전담 부서 관계자, 검찰의 성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 영화 수입·배급사 대표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법무부에서 이례적으로 영화 시사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인데요. 체코에서 7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디지털 성범죄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위왓치유‘는 세 명의 배우가 12살 여아로 페이크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에서 상대와 직접 채팅을 시도하는 과정을 관찰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영화 내용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12살 여아에게 음란한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건수는 무려 2,458명에 달했고, 신체를 담은 사진을..

12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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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디지털 성폭력,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디지털 성폭력으로 상처를 입으셨나요? 본인의 경험이 디지털 성폭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고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해바라기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

21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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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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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법무부 [법팟] EP1~2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명쾌하게 풀어드림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이 시작됩니다! 정통 법 캐스트 (법팟) 대망의 첫 주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듣는 방송 (전체 이야기) (법팟) http://www.podbbang.com/ch/1776362 정통 법 캐스트 [법팟]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전하는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 보이는 '법팟'은 법무부TV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www.youtube.com/mojjustice01 www.podbbang.com ★ 법무부tv 영상으로 보기 ★ [법팟] EP1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명쾌하게 풀어드림 (1편) https://youtu.be/L7VE5xJnhQ4 [법팟] E..

08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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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한눈에 보자! 대한민국 디지털 성폭력 대책

"더 치밀해진 디지털 성폭력 범죄, 더 강한 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수요 차단 및 인식의 개선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을 위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게 됩니다. 【1】 ❝디지털 성범죄, 모의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준비만 해도 처벌됩니다 SNS를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