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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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에서 하는 각종 '신고' 알아보기

‘신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112에 범인을 신고하는 일? 군대에서의 진급 신고? 물론 이들 모두 신고의 일종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신고를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이를 알리는 일이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보통 신고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는 정부24를 통해 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중에서도 가족관계의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폐업신고, 전입신고, 집회신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종 ..

29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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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사랑의매 핑계는 그만! 부모에게 '자녀징계권'은 없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이 정인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문제는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아이를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동학대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2021년 01월 26일 민법상 징계권(915조)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58년 민법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던 민법 915조가 폐지되면서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지 알아보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법률..

22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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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뱃속의 태아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임신 초기의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 결정되면서 한때 태아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태아라 하면, 임산부의 배 속에 있어 출생 전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조부를 비롯한 선대의 죽음으로 태어나기 이전인 태아에게 상속을 원하거나, 태아 이외에 직계가족이 없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생신고를 통한 행정·법률적 절차도 부재한 태아는 과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태아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하단의 민법 제1000조(쌍속의 순위) 조문과 같이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뤄진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후..

24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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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바르게 헤어지는법 (2)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전 편인 ‘바르게 헤어지는 법(1)’편에서는 여러분께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 중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혼인생활을 끝내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방법인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우리나라에서만 천 명에 두 명꼴로 했을 정도로 드물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과 감정이 극도로 소모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해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있는지에 따라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이 재판상 이혼에 비해 그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이 간소하기 때문에 보통 협의이혼을 진행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부부..

23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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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바르게 헤어지는법 (1)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2020년 1월, A씨는 1년간의 열애 끝에 모두의 축복 속에서 B씨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3월 13일 A씨에게 온 한 통의 문자로 인해 둘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본인이 B씨의 전 배우자라고 밝힌 발신인은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B씨가 이혼 후 합의했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문자를 보낸다는 말과 함께 양육비 부담조서 등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평소 B씨는 A씨에게 본인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처음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5월 10일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6월 20일 A씨가 이번에는 혼인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위 예시에서 A씨와 B씨의 혼인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22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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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죄값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시효는 왜 존재할까?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시간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법은 어떠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이것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고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도 그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 소멸시효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의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의 유무를 떠나 범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가의..

10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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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전재산 기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자식의 권리는?

어느 날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린 A라고 합니다. 제 선친께서는 생전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당신께서도 여유가 없으셨지만, 말년까지 무료 급식소에 나가서 봉사하시고,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알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다주기도 하셨죠. 작고하시기 전에 당신의 모든 재산을 생전에 봉사를 자주 하셨던 B 기관에 기부하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데 그 B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선친의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 역시 아버지를 모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 가진 것도 많이 없는데, 전부 다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