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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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무부가 기업인을 지원하는 방법

기업인의 경우 해외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이 잦은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이용하여 신속히 출입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기업인 여행카드) 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를 어떤 기업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인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기업인 여행카드)를 도입하여 기업인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BTC 카드를 발급 받은 기업인은 상용목..

13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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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방법은?

온라인상 괴롭힘과 따돌림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범죄,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이따금 어렵지 않게 접하고는 합니다. 이와 같은 악성 온라인 성범죄는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대상이 연예인을 넘어서 유튜버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유명인에게까지 확장돼 실제로 인터넷방송 스트리머와 프로배구 선수의 자살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7일,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간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

03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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