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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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무부, 아프간특별기여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돕습니다

현재 탈레반(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은 물론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대사관 등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의 신병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인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는 국내 합법체류 및 체류기간이 도과된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 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하여야하지만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과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들에게 국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출국유예를 하고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신원파악을 통해 국내거주지, 연락처와 신원보증인 등의 실태조사..

08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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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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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창업가와의 대화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는 지난 8월 23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청년 창업지원 정책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의 창업지원 현장과의 소통 및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스타트업 기업인 정책현장 간담회」, 「기술창업 법률지원단 온라인 간담회」 등에 이어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청년 창업지원 현장을 방문해 수도권에 비해 정보 및 자금 등에 접근성이 제약된 지역 소재 청년 창업가의 고충을 살피고,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며 청년 창업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담회 중 ‘다온’ 대표 김기훈 청년 창업가의 “청년 창업가 입장에서 세무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발언에, ..

13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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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9월부터 본격 시행! 전자여행허가제(K-ETA) 정책 현장에 가다

8월 11일, 이른 아침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본격 시행되는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를 앞두고 사전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에 방문한 것인데요. K-ETA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무비자로 국내 입국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K-ETA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 작성 과정은 생략되며, 대기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14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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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9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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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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