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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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국 청춘들이 한 번쯤은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아르바이트!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암암리에 존재하는데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지난 7월 14일, 2021년 최저 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또, 역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1.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먼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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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교도소 아르바이트란 이런 것?!

요즘 잠잠했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차계약 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시름을 덜기위한 노력을 하고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일선의 교정시설에서도 수용관리라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교도소 체험, 어떤 청년에게 기회를 줄까? 부산교도소에서는 2개월 (2020.7.1.~8.31)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내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닦기로 하였는데요. 일자리가 꼭 필요하고, 장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한 끝에 대학생(국가근로장학생)을..

11 2019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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