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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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유엔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공청회, 어떤 내용이 오고갔을까?

■ 영화 1987과 고문 여러분 영화 1987 보신 적 있으세요?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등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출연해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영화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풀어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란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말합니다(한철호 외 7명,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앤, 2017, p.332.). 과거 우리 수사기관은 고문에 의한 수사를 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외에도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이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

12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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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치안과 인권사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2019년 11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지요. 해당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전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명의 피의자가 공개되었습니다. N번방 사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재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재범을 막고 시민들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아직 범죄 사실이 판결..

27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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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6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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