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0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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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무단횡단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나 횡단보도가 짧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무단횡단은 안전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무단횡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

21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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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일조권에 대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 초상권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권리 중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번에는 일조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이란?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일조권’ 일조권은 건축법에 적용되는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 법률에서는 일조권을 ‘일조이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

16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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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단순 홍보목적 전단지광고도 불법이라고?

길을 가다 보면 광고 전단지를 받거나 건물 벽, 전봇대 등에 붙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목적으로 하는 전단지 광고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단지 광고 방법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간혹 빌라나 주택의 공동 현관에는 ‘광고 전단지 부착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단지 광고, 그 밖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 방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02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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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 안전하게 다니며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와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해당 법률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

29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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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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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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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9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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