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07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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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주 4·3사건 유가족을 위로하다

지난 3월 30일과 4월 5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4·3사건 73주기를 맞이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봉사를 진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3월 30일에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제주4·3평화 기념관에서 4·3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 영상을 관람하고,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주변 잡석을 제거하는 등 공원 시설을 정비하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4·3사건 희생자 유족 고령 농가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희생자 유족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이에 4·3 희생자 유족회 한경지회 회장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주4·3사..

1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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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에서 하는 각종 '신고' 알아보기

‘신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112에 범인을 신고하는 일? 군대에서의 진급 신고? 물론 이들 모두 신고의 일종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신고를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이를 알리는 일이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보통 신고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는 정부24를 통해 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중에서도 가족관계의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폐업신고, 전입신고, 집회신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종 ..

18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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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소상공인이 잊기 쉬운 의무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으며, 차량의 등록·허가·검사·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자동차 보유자와 운전자를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16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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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기자단이 뽑은 주요정책]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법.블.기가 공감한 2021 법무부 주요정책”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2021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9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으나, 2020년에는 훨씬 증가한 148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창업 열기는 식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 창업의 꿈을 가슴 속에 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법무부 정책 중에는 예비창업자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정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하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추진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

02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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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2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당연한 권리 챙겨가세요!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가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하죠. 그중에서도 새해에는 근로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 변경된 제도에 따라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최소한의 생활을 국민께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