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022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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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상가임차인의 권리 잊지 말고 챙기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할까? 거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세를 들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입주 첫날 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변에서도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받기는 했는데, 왜 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

15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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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학교 선생님이 되는 법(法)

우리 모두 짧게는 9년, 길게는 12년의 학교생활을 보내왔거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을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초·중·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중 상위 5위 안에 늘 학교 선생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과정 속에 재미있는 법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함께 찾아보면서 선생님이 되는 법(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

04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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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여러 명이 힘을 모아 하는 소송, 종류가 다르다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격언인데요. 소송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뭉쳐서 소송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집단소송, 단체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뭉쳐서 힘을 모아 하는 소송인 선정당사자 제도, 집단 소송, 단체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정당사자제도 선정당사자제도는 말 그대로 ‘선정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26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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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생활 속 법률상식 법무부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법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은 딱 봐도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죠. 법무부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심오해 ‘보이는’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를 통해 법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법무부는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뿐만 아니라 한국법교육센터와 함께 생활 속 필요한 법률 상식을 쉽게 풀어 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찾고 읽는 방법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

18 2021년 08월

18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마다 다른 청년의 기준! 한번에 알아볼까요?

청년! 민태원의 수필 의 내용을 빌리자면,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고, 두 손을 가슴에 대면 물방아소리 같은 심장의 박동이 들리는 때가 아닐까요? 누구나 돌아가고 싶어 하는 때이고, 시간이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독자 여러분은 청년이신가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청년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일까요? 30세는 청년일까요? 19세는 청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마음만은 청년이면 청년이 아닐까요? 애매한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은, 법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