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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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코로나19 백신·예방 Q&A 팩트체크하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백신 접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예방에 관련해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Q&A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Q. 면역력 높은 사람들의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더 심한가요? 백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때문인지 평소에 건강하고 면역력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이에 대해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교수는 “면역과 이상반응은 관계가 없고 사실 면역력 강한 이를 특정하는 방법도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13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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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9월부터 본격 시행! 전자여행허가제(K-ETA) 정책 현장에 가다

8월 11일, 이른 아침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본격 시행되는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를 앞두고 사전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에 방문한 것인데요. K-ETA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무비자로 국내 입국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K-ETA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 작성 과정은 생략되며, 대기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05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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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펀슈머 제품의 안전사고는 보상 가능할까?

‘펀슈머’(funsumer)라는 용어 아시나요? 펀슈머란 물건을 구매할 때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닌 재미까지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들을 겨냥한 펀슈머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브랜드와 협업한 한 맥주가 이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딱풀’모양의 사탕, 유명한 우유브랜드 모양의 바디워시, 소주를 그대로 본뜬 방향제까지 레트로풍의 제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나 노인이 혹여 이를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이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즉 ‘식품표시광고법’을 알아보고 협업 상품들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방법에 대해 살..

02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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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이제부터 디지털성범죄에 '위장수사'가 허용됩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가 허용된다는 소식 접하셨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범인에게 접근해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함정수사는 국가기관이 함정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함정수사가 더욱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는 특히 익명성과 폐쇄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범인 검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함정수사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함정수사의 적법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유용한 함정수사? ‘함정수사’는 수사기..

10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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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위왓치유 디지털성범죄고발 다큐멘터리영화 시사회 현장에 가다

지난 5월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전담 부서 관계자, 검찰의 성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 영화 수입·배급사 대표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법무부에서 이례적으로 영화 시사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인데요. 체코에서 7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디지털 성범죄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위왓치유‘는 세 명의 배우가 12살 여아로 페이크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에서 상대와 직접 채팅을 시도하는 과정을 관찰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영화 내용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12살 여아에게 음란한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건수는 무려 2,458명에 달했고, 신체를 담은 사진을..

2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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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기업기밀 유출시 처벌은?

오늘날 기술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핵심 기술이 타 국가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위그선(WIG craft)’이라는 국가핵심기술이 퇴직한 직원에 의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그선은 바다 위를 1m가량 떠서 고속이동할 수 있는 배로, 국내 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중국 수출을 바로 앞두고 실험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해당 기업에는 약 1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10년 동안 기술 개발에 공들인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중소기업 노린 '산업스파이' 잇따라 적발...'위그선' 국가핵심기술도 유출」, 2021. 2. 8. YTN보도,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