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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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불법 웹툰은 이제 그만! 웹툰 저작권을 지켜주세요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불법웹툰 유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으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주소를 바꾸는 형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왔었는데요. 당시 해당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는 2016년도부터 웹툰 약 9만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였고 도박 배너광고를 통해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결국 네이버웹툰과 레진 코믹스는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업체당 10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웹툰 작가들 역시 사이트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진은 웹툰 플랫폼에서 원고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작가들의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2년간의 소송 끝에 2021년 1월, 법원은 불법 웹툰 사이트의 운영..

2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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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레시피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최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소규모 식당의 레시피가 인기를 끌자,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를 본딴 메뉴를 개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레시피 표절 논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 현재는 해당 사업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레시피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레시피 표절 논란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모두 수거하고, 레시피와 디자인 자체를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제과업체는 레시피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제품을 출시한지 사흘 만에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제품의 모양과 레시피를 새롭게 바꿔 다시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B디저트 카페가 근처에 위치한 A디저트 카페의 레시피를 표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

23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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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8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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