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2022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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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때 되면 올라오는 '족보 구합니다' 요청,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시험 기간만 되면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꾸준히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의 녹음본 구합니다’, ‘족보 구합니다’란 말인데요. 과거 시험 기출 문제를 의미하는 ‘족보’의 경우, 과거에는 학과 선후배 사이에서 암암리에 전해져 왔으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족보 매매 전담 사이트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족보 이외에도 속기본, 온라인 녹화 강의 등 매매 문의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까지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족보 거래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학가에서 만연한 족보 거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거래가 ..

03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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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여러분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주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손으로 옮겨 적기도 하지만 가끔 도표나 그림 등 옮겨 적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가 혹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Q.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답부터 말하면,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먼저, 책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므로 책을 창작한..

13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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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불법 웹툰은 이제 그만! 웹툰 저작권을 지켜주세요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불법웹툰 유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으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주소를 바꾸는 형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왔었는데요. 당시 해당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는 2016년도부터 웹툰 약 9만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였고 도박 배너광고를 통해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결국 네이버웹툰과 레진 코믹스는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업체당 10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웹툰 작가들 역시 사이트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진은 웹툰 플랫폼에서 원고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작가들의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2년간의 소송 끝에 2021년 1월, 법원은 불법 웹툰 사이트의 운영..

2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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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레시피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최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소규모 식당의 레시피가 인기를 끌자,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를 본딴 메뉴를 개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레시피 표절 논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 현재는 해당 사업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레시피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레시피 표절 논란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모두 수거하고, 레시피와 디자인 자체를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제과업체는 레시피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제품을 출시한지 사흘 만에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제품의 모양과 레시피를 새롭게 바꿔 다시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B디저트 카페가 근처에 위치한 A디저트 카페의 레시피를 표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

23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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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8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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