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2022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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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용카드를 맡기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사먹지 못 한 법돌이. 마침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법돌이는 친구의 가방에서 몰래 신용카드를 훔쳐 아이스크림을 사먹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가방을 뒤져 찾아낸 친구의..

20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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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명복만 빌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장례식은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하지만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 볼썽사나운 장례식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의 넋을 빌어야 할 장례식에서 장례식을 방해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장례식이란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종교적, 비종교적 장례식 모두 포함되며, 사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경건한 의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장례식 등의 방해'에 해당하는데 제사, 예배, 설교 등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해’란, 장례식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단계에서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보니 장례..

18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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