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12 2021년 04월

12

법동네 이야기 직장갑질!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우리 업장을 찾은 손님을 왕처럼 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왕 대접을 받는 손님이 고마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업장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되려 종업원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왕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를 하인 취급하면 안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통틀어 ‘갑질’ 이라고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갑질은 있습니다.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

26 2021년 03월

26

법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속 법 이야기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을 아시나요? 「명탐정 코난」은 고등학생인 주인공 남도일이 수수께끼의 조직, 검은 조직의 일당인 진과 워커가 강제적으로 먹인 ‘APTX 4869’를 먹고 7세 정도의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뒤, 자신의 소꿉친구인 미란이의 아버지 유명한 탐정의 집에 같이 살면서 검은 조직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가진 애니메이션입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7세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후, 주인공이 갖고 있는 명석한 두뇌로 거대한 조직에 맞서고,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소재는 당시에서도 지금도 상당히 신박한 소재입니다. 이러한 소재에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름 돋을 정도의 사건 트릭이나 영화와 비견될 만큼 뛰어난 액션,..

댓글 법테인먼트 2021. 3. 26.

23 2021년 03월

23

법동네 이야기 토익 900점에 300만원! 대리시험에 대한 처벌은?

취업을 위해 토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익 고득점일수록 아무래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을 준비하는 대다수는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고득점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간혹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리시험’입니다. 대리시험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응시자인척 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리시험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 돈을..

17 2021년 03월

17

카테고리 없음 기프티콘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

결혼식, 생일파티 등에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겼거나 사회적인 이유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축하를 하기위하여 친구나 지인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같은 SNS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프티콘 사진을 올려 자랑하거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과 같은 금전거래전용게시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올렸다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몰래 사용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우선, 결제를 위해 기프티콘에 표시된 바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야하겠습니다. 바코드는 상품의 포장지에 막대 모양의 선과 숫자를 써 넣어,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여 편의..

05 2021년 03월

05

법테인먼트 드라마 '스타트업(start up)' 속 숨은 법률 찾기

4차 산업혁명으로 AI, 빅 데이터 등 다양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었고, 광범위한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꿈꾸며, 지금 이 시간에도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방영을 마친 드라마 ‘START UP’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다채로운 경력이 빛나는 서달미(배수지 분), 귀신같은 투자 실력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한지평(김선호 분), 최연소 수학올림피아드 대상을 수상한 천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삼산텍의 창업자..

02 2021년 03월

02

법동네 이야기 지나친 허위광고!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인터넷과 매체의 발달로 우리는 한층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전자상거래 활동 역시 활발해지면서 현재에는 남녀노소 인터넷 쇼핑을 즐기고 있죠. 넓고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판매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포털 사이트 배너만 보아도 시선을 끄는 형형색색의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부 몇몇 판매자들의 경우, 눈앞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허위 정보를 내세우는 광고를 내걸기도 해요.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종종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음 광고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출시한 한 회사. 업체는 해당 안마의자를 출시하며 매체를 통해 마치 이 제품이 마치 키 성장과 ..

22 2021년 02월

22

법동네 이야기 착오송금, 아무생각없이 돌려줬다가 범죄자 되는 경우?

해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수법으로 계좌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계좌를 착각하여 잘못 송금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잘못 송금했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돌려주세요!" A씨는 온라인 상점 운영을 위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계좌에 고액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문의 상대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착오로 돈이 입금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수상함을 느끼고 해당 은행에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연락했던 의문의 상대는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