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2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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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골목에 함부로 낙서하는 행위도 처벌 됩니다

골목 담벼락, 기둥 또는 가게 간판에 흔히 볼 수 있는 글씨와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그래피티’ 라는 일종의 예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란 ‘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피티를 일종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서울 한 번화가 골목에는 그림과 글씨로 가득합니다.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의 대표적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라는 예술장르는 작품에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래피티가 확산되면서 벽에 저속한 낙서나 욕설, 선정적인 그림이 많아지면서 도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

12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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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직장갑질!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우리 업장을 찾은 손님을 왕처럼 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왕 대접을 받는 손님이 고마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업장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되려 종업원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왕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를 하인 취급하면 안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통틀어 ‘갑질’ 이라고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갑질은 있습니다.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

23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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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토익 900점에 300만원! 대리시험에 대한 처벌은?

취업을 위해 토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익 고득점일수록 아무래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을 준비하는 대다수는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고득점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간혹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리시험’입니다. 대리시험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응시자인척 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리시험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 돈을..

09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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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기자단이 뽑은 주요정책]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블로그기자 13기로 활동하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최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아동대상 범죄나 여성 혐오범죄를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올해 법무부가 추진할 정책 중에서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정책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공감이 되는 정책이 있어서 오늘 블로그기사를 통해 한 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법.블.기가 공감한 2021 법무부 주요정책” -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법무부의 2021년 업무보고 중에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N번방 사건과 ..

22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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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착오송금, 아무생각없이 돌려줬다가 범죄자 되는 경우?

해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수법으로 계좌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계좌를 착각하여 잘못 송금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잘못 송금했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돌려주세요!" A씨는 온라인 상점 운영을 위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계좌에 고액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문의 상대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착오로 돈이 입금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수상함을 느끼고 해당 은행에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연락했던 의문의 상대는 보이..

2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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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레시피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최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소규모 식당의 레시피가 인기를 끌자,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를 본딴 메뉴를 개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레시피 표절 논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 현재는 해당 사업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레시피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레시피 표절 논란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모두 수거하고, 레시피와 디자인 자체를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제과업체는 레시피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제품을 출시한지 사흘 만에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제품의 모양과 레시피를 새롭게 바꿔 다시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B디저트 카페가 근처에 위치한 A디저트 카페의 레시피를 표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

19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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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사랑이라고 우겨도 스토킹은 중범죄입니다

한국의 외모지상주의를 담아낸 드라마 은 성형을 통해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된 주인공의 대학생활을 보여주는데요. 성형미인을 바라보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다룰 인물은 주인공이 아닌 모태 자연미인으로 등장하는 ‘현수아’입니다. 예쁜 외모에 착한 성격으로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으로 ‘연기하는 삶’을 사는 현수아는 화학과 남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학교 내 아웃사이더였던 ‘정동원’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현수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현수아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한 정동원은 한동안 현수아를 스토킹하였고 마음을 거절하자 분노하여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용하여 현수아를 위협했습니다. 사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스토킹..

24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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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간접살인행위를 막기위한 악플방지법, 인터넷 준실명제란?

최근 악플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사회에서는 악플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에 칼들 빼들었고 악성댓글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적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악플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조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악성 댓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익명이란 무기로 언어폭력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