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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절대평가 "줄세우기 탈피"vs"흙수저 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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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소장 (찬성)>
- 상대평가 폐해 커…학생들 과도한 경쟁 부담
- '정답맞히기 교육' 벗어나야
- 수능 무력화 아냐…전환돼도 건재할 것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 이종배 대표 (반대)>
- 수능 무력화…폐단 많은 '학종' 대세될 것
- 절대평가로 뽑는다고 경쟁 없어지나?
- 학종, 내신 때문에 오히려 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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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8일 (금) 오후
■ 진 행 : 박재홍 앵커 (정관용 교수 휴가로 대신 진행)
■ 출 연 :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 대표)
안상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 박재홍>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방식 전환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수능 절대평가 범위를 둘러싼 갈등, 양측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죠.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의 이종배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종배>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는 측이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안상진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상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 인사 나누시죠.

◆ 이종배>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 박재홍>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수능 과목을 절대평가한다 하는 것인데 안상진 소장님, 그러니까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 안상진> 현재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또 한국사 그리고 사회나 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두 과목. 이렇게 총 5개 영역에 6개 과목을 시험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상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평가 과목을 이번에 절대평가로 모두 전환하자는 것을 교육부가 좀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상대평가는 학생들을 이게 성적으로 쭉 줄을 세워서 앞에서 일정한 퍼센트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절대평가는 다른 학생과 이제 비교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점수를 받은 대로 그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 박재홍> 지금 찬반이 굉장히 갈리는 문제인데. 정부는 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겁니까?

◆ 안상진> 지금 상대평가 방식의 폐해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과도한 입시 부담을 조장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내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보다 잘해야 한다는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교사로 있었지만 아무리 어떤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라도 예를 들어 1점짜리 하나 틀려도 100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등급이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 압박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은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대평가 줄세우기를 위해서는 또 가장 좋은 평가가 이 객관식 오지선다형 평가거든요. 이런 수능의 평가와 계속 객관식 평가를 벗어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교육은 또 그걸 잘하기 위한 정답 맞히기 교육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폐해는 지금 우리 사회 굉장히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역이 협업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사회에 나갔을 때도 가장 필요한 그런 능력들인데요. 이런 경쟁 중심으로 다른 학생들을 이기도록 하는 이런 교육이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대평가의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절대평가 전환을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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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 박재홍> 이종배 대표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무한경쟁을 없애겠다 그리고 획일적인 점수에 의한 입시 경쟁 이런 걸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 측이시죠?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종배> 이제 수능 절대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의하면 한 80점부터 100점까지는 1등급. 그다음에 60점부터 79점까지는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등급 안에 어떤 수만 명의 학생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능으로는 변별을 할 수 없죠, 학생을. 누가 더 어떤 능력이 뛰어난지 성적이 뛰어난지.

변별을 할 수 없으니 수능으로는 대학 측에서 수능으로 학생을 뽑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무력화가 되고 수능이 무력화가 되면, 정시는 수능으로 보는데요. 정시가 사실상 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으로 학생을 변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시가 폐지되고 그러면 사실상 수시로만. 수시 중에서도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학종으로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게 되거든요.

◇ 박재홍> 학종은 학생부종합전형이죠.

◆ 이종배> 예예.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을 이렇게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학종의 많은 지금 폐단이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도 학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는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정시가 사실상 무력화되어서 수시로 대부분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상대평가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도한 입시 부담은요, 지금 수시가 더 과도한 임시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수행평가다, 동아리 활동이다, 독서 활동이다. 학생들이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지금 과도한 어떤 요구하는 게 많아서요, 지금 수시 학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능 때보다 더 학생들이 여유가 없고 너무 지금 학업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줄 세우기, 뭐냐. 경쟁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 수시제도는 경쟁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혀? 학종은 경쟁이 없어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쟁이 없습니까, 학종은?

◇ 박재홍> 안상진 소장님, 발언해 주시면.

◆ 안상진> 일단은 기본적인 사실도 굉장히 왜곡이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가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가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을 전혀 쓰지 못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1등급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아예 선발이 안 될 것이다? 저희는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현재 영어 같은 경우 9등급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점수도 말씀은 90점 이상 100점까지를 1등급으로 보는데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최근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가장 최근에 했던 수능 시험을 가지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절대평가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전 영역 1등급이 그렇게 수만 명이 나올 것인지를 실제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딱 470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영역 1등급 인원이요. 그러니까 응시자 52만 2297명의 약 0.85%. 그러니까 1%가 안 되고요. 0.8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유언비어처럼 뭐 많은 인원이 나와서 수능은 못 쓴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박재홍> 변별력에는 문제가 없다?

◆ 안상진> 또 하나는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수능이 굉장히 과잉변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는 추가전형요소를 마련을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704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0.85%라도 동점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점자 처리에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전형 요소가 필요하다,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전형을 하나 더, 전형 요소를 하나 더 한다면 충분히 수능으로도 학생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절대평가가 되면 학생 선발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오버하는 과도한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리고 과연 경쟁이 없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반론을 해 주시면?

◆ 안상진> 저는 경쟁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경쟁이라고 하는 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는 옆 사람을 이겨서 하는 경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일정한 기준을 맞춰서 점수가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상대평가를 한다면 이거는 바로 경쟁이니까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는 경쟁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예 뭐 평화롭게 모든 경쟁이 사라진다, 이 측면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박재홍> 대학으로 들어가는 문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경쟁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 안상진> 저는 경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드린 적이 없고요. 절대평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서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정한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는 하는 거죠. 그 공부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옆의 친구를 이겨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90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정시가 약화되고 수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은 늘 것이다, 학생부라든지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반론하실 수 있을까요?

◆ 안상진> 일단은 수능 절대평가가 수능의 전형 축소로 연결될까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좀 추가적인 전형 요소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탐색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는 대학도 수능 영역을 통해 학생 선발에 큰 어려움은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능 말고 다른 전형요소를 추가하는 게 자연스럽냐라고 했을 때 현재 학생부 중심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고요. 또 면접이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논술전형도 논술만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수능최저기준이나 학생부 성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전형도 수능실력으로만 뽑아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요소가 들어감으로써 저는 수능전형이 운영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종배 대표님, 지금 말씀들으셨을 텐데 또 재반론해 주실까요?

◆ 이종배> 일단 절대평가 인원이 4000명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왜곡이고요. 이제 기사에 의하면 2016학년도 수능을 시뮬레이션해 봤을 때 수만 명이 나온다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동점자는 충분히 수만 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딱 적정하게 난이도를 조정한다는 건 그거는 이제 그게 잘못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능이 옆 친구를 이긴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오히려 지금 학종이나 내신 때문에 오히려 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능으로만 갔을 때는 친구들끼리 농구도 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그런 어떤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한번 학생들에게 들어보세요. 지금 경쟁입니다, 이게 총 안 든 경쟁이에요. 왜냐하면 1점이라도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신 1점이라도 더 받아야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또 상 같은 것도 보십시오. 자기만 열심히 한다고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경쟁입니다, 옆 친구랑. 옆 친구보다 더 잘해야지 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치열한 경쟁이에요, 지금 이게. 수능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학종입니다. 그런 식으로 왜곡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절대평가가 되면 사실상 이거는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변별력이 약화되는 건 불 보듯 뻔한 것, 의미 없는 가정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경험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사실상 수능은 변별력은 상실된다, 그래서 정시가 없어지고. 그러면 정말 돈 없고 빽 없는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사라진다. 패자부활의 기회가 사라진다, 늦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정시를 통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정시가 없어지면 이제 그냥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학종 성적이 끝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늦게 철이 들어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정시가 없어지면. 왜 정시가 없어지느냐? 절대평가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시험을 자꾸 지금 현 정부에서 논술도 없앤다고 하거든요, 논술도 없앤다고 하고 교과전형도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절대평가 전환한다고. 사실상 학종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금 본고사를 부활시키지 않겠다고 하고 따로 추가적인 전형 요소를 도입한다는 것도 또 다른 어떤 혼란을 부추기고 또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별 고사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건 사실상 학종으로 모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돈 없고 빽 없는 그런 흙수저들이 어떤 그런 열심히 해서 다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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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 박재홍> 이야기가 이제 학생부 비중으로 가고 있는데. 안상진 소장님,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 이제 대학들이 학생부 비중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부 비중, 그러니까 내신성적이 객관적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그리고 과연 부담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 안상진> 말씀드리기 전에 자꾸 저한테 사실을 왜곡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데이터를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2016학년도 수능에서 1만 5000명이 1등급, 모든 영역이 1등급 나온 게 맞고요. 하지만 그다음 2017년도 한국사가 도입되고 한 영역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한국사 올해도 또 볼 것이고 앞으로 한국사는 추가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뀐 가장 최신의 수능으로 했을 때 4704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정보를 갖고 저한테 왜곡했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내신을 자꾸 비교하시면서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내신에 대한 개선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수능에 대한 개선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학생부종합전형이라든지 내신이 다 옳고 다 그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지금은 우리가 수능의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 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를 학생부종합전형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 이종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네, 이종배 대표님.

◆ 이종배> 지금 현실적으로 학종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을 없앨 정도로 예를 들자면 없앤다고 했을 때 수능을 없앨 정도로 어떤 다른 어떤 대입전형이 정착이 되어 있고 공정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감하고 동의하시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러면 수능을 절대평가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학종이라는 제도가 시행돼 오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수능을, 이게 연결된 겁니다. 이게 수능 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닌데 이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절대평가가 없어지고 정시가 없어지고. 절대평가 때문에 수능이 없어지고 이제 정시가 사실상 폐지가 되면 그러면 이제 남은 수시, 학종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종에 대해서, 어떤 제도입니까? 이걸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야지만 어떤 절대평가로 수능이 사실상 이제 수능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수능이 학종으로 갔을 때 지금 학종이 어떤 제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학생부 비중 그리고 과연 객관적일 것일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8월 초에 이제 교육부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8월 말 최종 고시 예정인데요. 두 대표님 모두 30초씩 정부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상진 소장님.

◆ 안상진> 저는 교육부가 이것을 왜 하려는지, 얼마나 절박한 변화인지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사를 퇴직하고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학교 현장에서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시험 때문에 정말 이런 상대평가 체제를 통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과도한 이런 평가들 좀 사라져야겠다고 보고요. 우리 학생들이 협업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그런 학교 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 수능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안상진> 이런 부분을 교육부가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재홍> 이종배 대표님.

◆ 이종배> 그 공정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정시, 수능 정시가 공정한 제도라고 국민과 학생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압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광화문1번가라는 국민소통 창구에 압도적인 여론이 절대평가를 반대하고 정시를 확대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현 정부에서 소통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진정한 소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네. 양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범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죠.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의 이종배 대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안상진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안상진> 감사합니다.

◆ 이종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