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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미달 중학생 급증.. 정부는 평가방식 개선, 기초학력진단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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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조차 갖추지 못한 중학생 비율이 2017년 7.1%에서 2018년 11.1%로 1년 만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는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진단을 의무화하고 맞춤형 지도를 추진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중학생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국어과목에서는 2017년 2.6%에서 2018년 4.4%로, 수학 7.1%에서 11.1%, 영어 3.2%에서 5.3%로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기초학력미달 고등학생은 국어만 줄었을 뿐 수학과 영어는 늘었다. 국어 5.0%에서 3.4%로, 수학은 9.9%에서 10.4%로, 영어는 4.1%에서 6.2%로 증가했다.

기초학력보장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기획과제 중 하나지만, 1년동안 기초학력을 높이는 데에는 실패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에서 표집으로 바뀌면서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표집으로 전환된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도 더 높게 집계됐다. 전수조사를 진행했던 2016년과 비교하면 두 배나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지원 내실화 방안을 함께 발표하기 위해 예년보다 넉 달 늦게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은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도다.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초1~고1까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학생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7년부터

중3, 고2 학생의 3%만 평가하는 표집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초학력 진단은 모든 학생에게 의무화하되, 진단 도구나 방법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단결과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가정에서의 학습생활태도 등과 연계해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국가-시도-학교는 진단결과에 따른 학습부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초학력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전·충남·충북교육청에서 활용중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선하고 보급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짜여져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도입 중이다.

이 시스템으로 3월초 초기진단 이후 보정지도를 실시하고 단계적인 향상도 진단과 보정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게 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존 표집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개선·보완하고 기초학력진단은 의무화해 보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만 학교 상황에 맞게 진단 방법은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를 위한 사업도 펼쳐진다. 교실 내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수업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시범학교를 지난해 42교에서 올해 61교로 확대한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 해주는 두드림학교 운영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두드림학교는 2018년 2720교에서 올해 1000개 가까이 늘린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국가 수준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기초학력 보장계획 수립과 지원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