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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비교과 다 없애면 일반고 죽는다" 학종 개편안에 교육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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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5.

“학종 비교과 없애면 학생들 내신 무한경쟁 내몰려”
교총·전교조 교원단체, 한목소리로 우려
‘고교 교육 공정성심의위’ 설치 의견도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인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을 다 없앤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일반고가 살아날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한 서울 공립 일반고 교장)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가 함께 논의해 오는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경우 오히려 교육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당정은 11월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학종 공정성 강화 대책으로 ‘자동봉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을 뜻하는 자동봉진은 학생부 기재사항 중 교과 외 항목으로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자동봉진을 없애는 것은 잠재력 있는 학생의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학종의 본래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공립 일반고 교장은 “학종에서 비교과를 폐지하면 남는 것은 교과성적뿐”이라면서 “그럼 학생들은 학교생활보다는 내신을 올릴 수 있는 사교육에 더 치우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장은 “교육부에서는 교과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글자수가 1000자에서 500자로 줄면서 변별력을 가지기 어려워 졌다”고 토로했다.

학종의 비교과 부분을 없애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들도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학종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논란이 되는 봉사활동의 경우 1년에 20시간의 봉사활동에 대한 이수 여부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비교과 영역을 다 빼면 학종은 결국 학생부교과전형과 같아져 의미가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비교과영역은 지난해 이미 기재영역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했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다”면서 “학종이 사라지면 내신위주 선발이 더 커질텐데, 그렇게되면 고1 중간고사만 망쳐도 대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할 것이고 결국 학생들을 고교 3년 내내 무한 내신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논의가 교육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당 특위 내 민간 위원 중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과 박재원 행복한교육연구소장은 모두 사교육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사들”이라면서 “사교육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공교육의 공정성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인사에 포함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중 이 소장은 지난해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수능 및 정시 확대를 주장한 인물이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현 공정성 논의에서 중요한건 학종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을 하나씩 제외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고교 공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라면서 “이를 테면 고교에도 학부모나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교육 공정성심의위원회’ 등을 두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