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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로 입시공정성 확보".."문제풀이 수업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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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0.

정시 확대 이후 대입·고교교육 변화 예상 시나리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가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공언함에 따라 향후 입시와 고교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심 평가인 정시 확대로 대입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반면 학교현장이 수능 문제풀이 위주 수업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서울 소재 일부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사교육 개입 가능성이 높은 논술 위주 전형 비중이 큰 서울 소재 대학이 대상이다. 이들 대학 대부분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향후 입시와 고교교육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능 위주 정시가 확대되면 대입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능 위주 정시의 최대 장점은 학생선발에 있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 입시 불공정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 대비를 단순화할 수도 있다. 수시는 내신을 비롯해 비교과 활동 이력 관리,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능 성적 관리 등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정시는 사실상 수능 성적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관련 공부에만 매진하면 된다.

부모나 고교의 영향력도 비교적 적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전형은 부모나 고교 등 외부에 의한 입시 복불복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수능 위주 정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의 재도전 기회도 늘어난다. 내신이 좋지 않거나 수시에서 떨어진 재학생, 학생부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재학생에 비해 수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졸업생·검정고시생·만학도 등도 만회 기회를 갖게 된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공교육 약화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정시가 확대될 경우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 수업보다는 수능 학습에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수능 대비에 집중하는 사교육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교현장도 영향을 받는다. 과거에 진행했던 수능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시가 확대될 경우 학교는 그저 '잘 찍는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025년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정시 확대와 상충된다는 점도 있다. 문재인정부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듣는 제도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이 확대될 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결국 고교학점제는 시행 전부터 난맥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시 확대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 선발은 대학의 권한이기 때문이다.